가족간 계좌이체 편법증여 핵심포인트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세법상 ‘편법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AI 분석을 통해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어, 무심코 한 이체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 편법증여 핵심포인트를 정리하고,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법적 근거(증여세법) 및 편법증여 핵심기준
1.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지키는 것이 기본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한 번에’ 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달 조금씩 송금해도 누적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위험이 생깁니다.
2. 반복적·정기적 송금은 특히 주의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누적 금액이 한도를 넘는 순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씩 5년간 송금하면 총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생일 등 추가 송금이 합쳐지면 한도 초과가 쉽게 발생합니다.
3. 고액 이체 및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고액 송금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증여 목적’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고액 거래일수록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사용 목적을 명확히 남기기
이체 메모에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기재하고, 실제 지출 내역을 영수증이나 청구서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용돈’이라고만 적으면 증여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목적과 사용처가 일치하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5. 차용증 미작성은 위험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을 명시해야 하며, 실제 상환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송금만 했다면, 세무당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AI 기반 거래 패턴 분석 강화
최근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가족 간 자금 거래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복성, 고액성, 용도 불명 거래가 걸리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작은 금액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거래 방식과 기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가족간 계좌이체는 의도치 않게 편법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복성, 고액성, 용도불명을 피하고, 증여 한도 내에서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체 목적과 증빙만 제대로 관리하면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일수록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세법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